유일호 부총리 "강도높은 재정개혁 단행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 같은 여건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경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단기적 논의에 그쳐온 재정 운용의 시계(視界)를 중장기까지 확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까지 미리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는 당장 내년 예산 편성과정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 여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나 미래 먹을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보험 분야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