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황 지켜보자"···재정 추가투입 선 긋기

<앵커>

재정전문가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를 뒷받침할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진행 중인 구조개혁에 방해만 될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키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밝힌 유 부총리의 입장을 이주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에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재정이 전면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달 들어 수출이 나아지고 있고, 산업생산과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재정을 더 쓰기 보다는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유 부총리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은 올라가겠지만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면 우리의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도움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70%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과 여성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악화를 우려해 단기적 경기부양 보다 구조개혁에 힘쓰겠다는 유 부총리는 저출산,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처럼 보다 장기적이고 큰 변화에 대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에 대해 그럴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유 부총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