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지자체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국고 지원한다

정부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에 일부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열악한 시군 재정과 심각한 농어촌 누수율을 고려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의 31%인 5만 8천km, 정수장의 58.5%인 286곳이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법적 내구연한을 넘겨 2014년 상수도 누수량은 전 국민이 48일간 쓸 수 있는 6억 9천만㎥였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59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별·광역시의 2.6배 수준이지만 수도요금은 30%밖에 높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내년에 군 지역 20여 곳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검토해 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자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이 시작되면 상습 가뭄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막아 연간 1천7백억원의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