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 "통화정책, 경기부양에 한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이달 금리 동결에 찬성한 금통위원이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한 부양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금리조정을 통한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의 추진, 재정의 역할 확대, 효율적 거시건전성 정책 체제의 작동 등 여타 정책과의 적정 조합 틀 내에서 실행되어야만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수요측면의 거시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공급측면에서 생산 요소, 상품·서비스시장의 지속적인 개혁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잠재 리스크 확대 방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가계부채과 자본유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하성근 위원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가운 데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 적으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내수개선 흐름은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