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이주열 "한국, 선진국과 달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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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일명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사들여 돈을 풀자는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가계부채 문제나 기업 구조조정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채나 정부보증채만 살 수 있는 현행 한은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을 총선 공약으로 내 건 집권 여당의 돌출행동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양적완화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국들과 다르다"며 "우리 통화정책이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나올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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