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마켓분석
- 출연 : 홍춘욱/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저유가와 경제 `모순`, 경제성장률 둔화 이유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3.3%로 전망되고 있으나 추가 인하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전에는 유가의 하락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였다면 최근에는 유가의 하락이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가 하락에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관계가 일반화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유가 국면에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것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의 하락이 수요부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며, 경제의 부정적 뉴스에 의해 유가가 하락한 측면도 있다. 셰일오일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가가 하락한 것은 국내와 같은 석유수입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아직도 세계경제는 성장률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IMF는 상당수의 신흥국과 동남아 국가는 유류 보조금이 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저유가가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유가의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부분 국가의 제로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은 지속되고 있어 실질금리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저성장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국내와 같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 요인 보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수요 둔화가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정책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수요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리스크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책이며, 미국과 중국 모두 올해가 정치적 변화의 해이기 때문에 저유가-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IMF를 비롯한 글로벌 정부부처의 비교 잣대만을 감안한다면 국내는 G20 국가 중 가장 건전한 편에 속한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의 인구구성이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령화를 이미 맞이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연금 및 복지관련 재정지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있는 국내의 세금구조로 인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추경 편성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최근 국내경제는 성장탄력이 최근 큰 폭으로 둔화되어 있고, 대외적 여건이 어려워져 수출부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국내이슈를 자극하는 경기부양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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