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도발 중단해야...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떤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일본 정부가 우리의 외교백서 격인 2016년도 외교청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독도가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하며, "일본 외교청서 발간 관련 동향을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0∼11일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영유권 분쟁국은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자는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G7 외무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예단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