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검사·제재개혁, 변화 체감토록 현장에 안착시키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검사·제재개혁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제재개혁은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첫 과제로 내세워 1년여간 추진해 온 중점 사업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요회를 열고 검사·제재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실무자와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 전무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과제로 추진한 것은 `금융당국이 먼저 변해야 개혁이 성공한다`는 믿음에서 였다"며 "당국이 일일이 경영에 개입하고 사소한 잘못까지 적발해 제재하는데 집중한다면 금융기관이 당국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는 보신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작된 검사·제재개혁은 지난 1년간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확인서·문답서 징구 관행 폐지, 금융기관 자율 제재 등을 추진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앞으로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함께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법규준수, 리스크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