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파나마 페이퍼스 파장 일파만파, `구글세 도입` 속도 낸다.
Q > 사상 최대 조세회피 스캔들 `파나마 페이퍼스`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국제탐사기자협회에서 조세회피 지역 명단을 발표해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도 조만간 조세회피 지역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 페이퍼스 파장으로 인해 푸틴과 시진핑, 캐머린 등 최고 통수권자가 곤혹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권력층을 중심으로 약 2만 명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여론이 악화되자 국세청들은 후속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Q > 조세회피지역, 냄새 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조세회피지역은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이며, 3대 검은 돈으로 불리는 마약 자금, 매춘 자금, 각종 리베이트 관련 자금이다. 세계 3대 조세회피 지역은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아일랜드이며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조세회피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조세회피가 진행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 지역이 50개국이 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Q > 올해 1월 말 투명성 기구, 각국 부패도 발표
올해 1월 말 투명성 기구에서 각국의 부패도를 발표한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와 장기집권 국가의 부패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국가의 부패도가 심하며, 브라질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부패 심화로 부패도 순위가 대폭 추락했다.
Q > 페이퍼 컴퍼니, 단 돈 1달러로 설립 가능
`페이퍼 컴퍼니` 용어는 우리말로는 유령회사로 번역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원산지 규정 등 좋은 의미로 설립되는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의 원칙인 비밀주의로 인해 검은 돈을 숨기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며, 세율이 매우 낮아 세금회피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Q > G20 국가와 공동으로 BEPS 프로젝트 수행
BEPS 프로젝트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OECD는 조세회피 지역에 대해 과세부과 방안을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G20회담에서 온라인 상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구글세` 도입이 합의되었으며, 온라인의 대표 업체인 구글의 명칭을 빌렸다.
Q > `구글세` 도입 본격화, 빠른 공감대 형성
구글세 도입은 2017년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파장으로 인해 금주 OECD 에서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구글세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적자 혹은 국가채무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것도 구글세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이다.
Q > `구글세` 도입, IT와 제조업 불균형 해소
조세회피 지역으로는 유입되는 검은 돈은 증시 및 실물경제에서 제외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검은돈이 드러날 경우 증시와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구글세 도입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정책과 같은 맥락이기 IT 업종과 제조업 간에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실업 등 IT 디스토피아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Q >韓 2017년 구글세 부과제도 시행 가능성
국내에서는 현재 협의의 개념의 구글세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IT 업체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G20 회담에서 광의의 개념의 구글세가 합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내는 적극적이었다. 구글세 도입에 대해 여야의 갈등이 적기 때문에 2017년에 구글세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파나마 페이퍼스 파장 일파만파, `구글세 도입` 속도 낸다.
Q > 사상 최대 조세회피 스캔들 `파나마 페이퍼스`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국제탐사기자협회에서 조세회피 지역 명단을 발표해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도 조만간 조세회피 지역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 페이퍼스 파장으로 인해 푸틴과 시진핑, 캐머린 등 최고 통수권자가 곤혹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권력층을 중심으로 약 2만 명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여론이 악화되자 국세청들은 후속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Q > 조세회피지역, 냄새 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조세회피지역은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이며, 3대 검은 돈으로 불리는 마약 자금, 매춘 자금, 각종 리베이트 관련 자금이다. 세계 3대 조세회피 지역은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아일랜드이며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조세회피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조세회피가 진행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 지역이 50개국이 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Q > 올해 1월 말 투명성 기구, 각국 부패도 발표
올해 1월 말 투명성 기구에서 각국의 부패도를 발표한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와 장기집권 국가의 부패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국가의 부패도가 심하며, 브라질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부패 심화로 부패도 순위가 대폭 추락했다.
Q > 페이퍼 컴퍼니, 단 돈 1달러로 설립 가능
`페이퍼 컴퍼니` 용어는 우리말로는 유령회사로 번역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원산지 규정 등 좋은 의미로 설립되는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의 원칙인 비밀주의로 인해 검은 돈을 숨기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며, 세율이 매우 낮아 세금회피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Q > G20 국가와 공동으로 BEPS 프로젝트 수행
BEPS 프로젝트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OECD는 조세회피 지역에 대해 과세부과 방안을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G20회담에서 온라인 상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구글세` 도입이 합의되었으며, 온라인의 대표 업체인 구글의 명칭을 빌렸다.
Q > `구글세` 도입 본격화, 빠른 공감대 형성
구글세 도입은 2017년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파장으로 인해 금주 OECD 에서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구글세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적자 혹은 국가채무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것도 구글세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이다.
Q > `구글세` 도입, IT와 제조업 불균형 해소
조세회피 지역으로는 유입되는 검은 돈은 증시 및 실물경제에서 제외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검은돈이 드러날 경우 증시와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구글세 도입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정책과 같은 맥락이기 IT 업종과 제조업 간에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실업 등 IT 디스토피아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Q >韓 2017년 구글세 부과제도 시행 가능성
국내에서는 현재 협의의 개념의 구글세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IT 업체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G20 회담에서 광의의 개념의 구글세가 합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내는 적극적이었다. 구글세 도입에 대해 여야의 갈등이 적기 때문에 2017년에 구글세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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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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