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규제 신설 시기>
<앵커>
이번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규제가 지난 18대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심 잡기 경쟁이 한창인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또 한 번 규제가 늘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로 유명해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3년 뒤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313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며 지원책을 내놨지만 국내 대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능형 로봇전문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인터넷 은행 출범을 예고한 인터넷 기업 카카오.
자산 5조 원을 넘기며 대기업으로 지정됐지만 그리 달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로 인터넷 은행 출범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산업들이 쏟아지고 있어도 정작 국내 대기업들은 대기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사업에 진출하기도 지원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인터뷰] 이철행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다른 나라 대기업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 우리 기업들만 이런 규제를 받고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이같은 대기업 규제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제만 20개, 지난 16대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대기업 규제들의 경우 정부 시행령과 달리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부당하거나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걸러지는 구조가 있는데 최근 의원 입법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20대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여야간 표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또 어떤 규제들이 미래 먹거리 마련에 발목을 잡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