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바란다] 윤증현 전 장관 "국회 내부개혁 선행돼야"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정치"…"국회 권한강화 개헌 절대 반대"
"`서비스법` 전향적 검토해야"…"양적완화 공개 논쟁 필요"





<앵커> 한국경제TV는 새롭게 문을 여는 20대 국회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3대 제언을 촉구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 대담에서 한국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정치리스크를 지목하며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권능을 내려놓는 내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정치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19대 국회는 입법지연 등 극심한 발목 잡기로 각종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계속 뒷 발목만 잡아서 정책이 타이밍을 잃고 정책이 실종되는 현상이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 점철 됐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 앞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내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개헌 국회가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초점이 국회 권한강화에 맞춰진다면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13 총선 과정에서 쏟아진 고용할당제나 청년수당 같은 각 당의 일자리 공약은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것도 국회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리 확대는 수당도 할당도 아닌, 고용 효과가 큰 내수산업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며 20대 국회는 5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키우고 자칫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총선 결과와 별개로 공론화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두가지 목적에 제한적으로 양적완화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논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차별 획일적 양적완화에는 반대하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소에 제한적으로 쓰인다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별대담 20대 국회에 바란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편은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