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G20, 통화정책 한계 … '재정정책·구조개혁' 병행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418
김지민 / 외신캐스터

G20, 통화정책 한계 … `재정정책·구조개혁` 병행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가진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선언문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유연한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공동합의문에서는 삼지창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과 재정 금융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를 구조개혁의 우선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올해 7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원칙과 평가지표 등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IMF는 최고 자문기관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FC는 모든 국가가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들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 정책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도 언급됐는데요. IMF총재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제화와 아주 동떨어진 것 중 하나가 과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중국의 러우지웨이 재정부당은 OECD 보고서에 기초해서 제재 방안을 결정할결정할 것 언급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일본의 엔저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다면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대응은 G20 협정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수출을 늘릴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비용을 대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보다는 내수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합의문 내용과 언급된 내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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