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에 3,100억원 투입

<앵커>

철도차량기지가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고 역사·문화 유적지에 특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단지로 선정된 33곳에 최대 3,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쇠락한 노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국무총리
"도시재생은 도시에 희망과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서 도시 경쟁력을 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앞으로 정부는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도시재생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등 모두 9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최대 3,1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은 모두 33곳으로 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등입니다.

우선 공공청사 이전부지나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한 곳당 최대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과거 도시의 행정과 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는 100억원이 지원되고,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에는 50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컨설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사업시행을 지원·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9개 중앙부처간의 협업도 고도화합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나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으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정비와 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이 자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도시재생사업지에 우선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정도 예산 투입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된 만큼 이번 사업이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