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경기 회복 '찬물'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지만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경기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의 부각으로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정책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경고성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4월과 10월 두차례 환율 보고서를 내놓는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BHC법이 올해 발효된 이후 내놓는 첫 보고서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HC법에 따라 심층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고 이후 직접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전세계적인 환율 전쟁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맞물려 실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과도한 하방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대호 현대선물 연구원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 정책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거고 그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환율 하락에) 강하게 베팅을 할거고요"

환율 하락에 따라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외투자자들도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손절에 나서면서 환율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정 확대 정책 등 경기 부양책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환율 관련 외교 정책이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