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제자리'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 뇌혈관, 심장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2년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7.7%였던 점을 감안하면 환자 부담을 줄이는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014년 8월~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전년 77.5%에 비해 0.2%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률도 7.6%에서 7.2%로 0.4%p 개선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4년 4대 중증질환 가운데 10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지만 20개 항목이 12월에 시행되는 등 시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돼 효과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부담률이 높은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지만, 비급여 감소에 비해 보장률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