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물살 탄 산업 구조조정...조선·해운 '촉각'

<앵커>
정부가 부실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력 감축은 안 된다는 야당의 참여로 사공이 많아진 산업 구조개혁,
정치 논리에 자칫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과 해운 등 부실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야당간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며 호응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중장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야당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김이 세진 야당의 가세가 산업 구조조정 추진의 새로운 변수가 될 조짐입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나선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필요 산업으로 지목한 5대 업종 가운데 조선과 철강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정치권이 나설 경우 기업에 시급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정치권이 나서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원칙을 정해버리고 거기에 기업들보고 맞추라고 하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조선업계 내에서는 정치권이 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구조조정 원칙을 내놓기 전에 추가 인력감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운업의 경우 정부는 현재 부채비율이 높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이들 회사를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는 통폐합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입장입니다.

총선 이후 민간 자율에서 정치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구조조정,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각 계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