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시간 단축·정규직화 등 노동권익 정책 발표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노동권익 보호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27일 노동자를 위해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7대 약속 주요 골자는 ①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②노동사각지대 해소 ③생활임금확대 ④비정규직 정규직화 ⑤노동시간 단축 ⑥근로자이사제 ⑦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무료로 법적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하고, 280여개의 민간위탁 기관 1,480명에게 7월부터 생활임금 보장을 의무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첫 시행되고, 4년에 걸쳐 진행해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에 완료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오는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합니다.


노사민정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 달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8년만에 개최해 경제·일자리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