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등과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업무협약

국토부와 지자체(포천시·서초구·달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지자체 공유재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노후도와 주변지역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서초구청·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사무소·제주시청 등 4곳을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MOU는 4곳의 선도사업지 중 3곳을 우선 체결하고 제주시청은 제주시의회 보고가 완료되는대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리뉴얼 선도사업은 업무시설 부족, 운영비 증가,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도 재원이 부족해 재건축·리모델링이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리뉴얼 사업방식발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을 맡았습니다.
아울러 LH는 지자체 재원조달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공공건축물 리뉴얼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타 지자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