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이너스 금리, 실물경제 파급효과 제한적"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김보성·박기덕·주현도 과장은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통상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통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그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현재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을 비롯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중앙은행 5곳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ECB와 일본은행의 경우 디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반면, 스웨덴과 덴마크, 스위스 등은 과도한 자본유입과 그로 인한 통화가치 절상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ECB와 일본은행, 덴마크의 경우 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지만, 스웨덴과 스위스는 기준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과 운영이 통상적인 금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로지역의 경제가 2013년 2분기 이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로지역 은행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비용 부담을 수익성 악화로 흡수하고 있어 마이너스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 예대금리 하향 조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등 금리 경로 작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로화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엔화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치가 상승해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덴마크와 스위스, 스웨덴 등 통화가치 상승 억제나 환율 안정을 염두에 두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환율이 안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으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국가의 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마이너스 수준(3월말 기준)에서 형성됐고 단기 시장금리의 하락이 국채 등 장기채권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확대와 함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선택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로지역의 실물경제 동향에서 보듯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