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일자리대책...현실외면 정책 여전

<앵커>

정부가 청년과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정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겠다며 직접 돈을 준다는 것인데요, 과연 급여가 조금 오른다고 중소기업에 입사가 얼마나 늘지는 따져볼 대목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6번째 대책으로 핵심은 정부가 청년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년 뒤 1200만원의 몫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합니다.

청년 근로자와 기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2년 동안 일시적인 급여 인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단기처방에 불과합니다.

2년 뒤 정부의 지원이 끊긴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퍼)중소기업 인턴 유입 기대 효과 불분명

이 제도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수요 예측도 부족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직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금을 줬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급여 지원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도,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 미스매칭을 해결하겠다는 정책도 내놨지만 이미 대학 내 취업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의 부족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린다는 정부의 판단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집행이 허술했다는 점만 강조한 꼴이 됐습니다.

여성 일자리 정책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한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여성 인력에 대한 기업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이리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손에 돈을 쥐어줘서 취업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상식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