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일파만파'

<앵커>
국내 방산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 유령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셋톱박스 제조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 T사.

이 회사는 대표이사 아내 이름으로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설립했습니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현재 한계기업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호주 법인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T사 관계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외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로 조세로회피처로 국부를 유출하고 외환을 밀반입하고 이런 정황들이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

이처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둔 상장사는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파나마 로펌 모섹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이 195명 포함됐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언론은 국내 방산 대기업 2곳이 조세피난처 유령회사와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현대로템이 2001년과 2009년 터키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해당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터키 `KTR 리미티드`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금감원은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조세피난처인 만큼 해외자산이나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 과세당국과 정보 협조 등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당한 절세행위까지 불법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