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공개 … 韓 '관찰대상국' 지정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502
김지민 / 외신캐스터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공개 … 韓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29일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하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환율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서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경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선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부터 살펴보시죠.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200달러 이상일 때,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3% 이상일 경우, 또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재무부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83억달러로 기준인 200억달러를 넘었고, GDP대비 경상수지 역시 7.7%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일방적,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세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는데요, 관찰대상국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 독일 이렇게 다섯 개 국가가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다른 국가들을 함께 살펴보면 독일과 중국, 일본 모두 우리나라와 같은 항목에 해당되구요, 대만이 유일하게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관찰대상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은 작년 한해 동안 미국에 대해 36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역 흑자를 거둬 들였구요, 독일과 일본이 각각 740억달러, 680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을 상대로 28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준 세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 바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요구가 있은지 1년이 지난 뒤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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