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기업 구조조정은 사후 처방이 아니라 선제적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한은이 함께 금융불안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한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최근 언론에서 지금의 구조조정을 과거 구조조정과 비교하고 있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상황 자체가 다르고 차별화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지난해 연말에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 예상보다는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최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정부와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융불안을 함께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은 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 산은과 수은에 직접 출자하거나 채권을 사주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은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한은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주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산은, 수은 등으로 구성된 구조조정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구조조정 방향 설정과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구체적 방안이다. 최 차관은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이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 논의되는 자본확충의 구체적 방법,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 과정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구조조정은 당사자가 있는 데다, 정부 방안이 미리 나오게 되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조조정 행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30일 발표된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중 하나로 분류된 데 대해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과거보다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지만, 미국은 이전에도 한국을 긴밀히 모니터링 해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급변동했을 때만 정부가 양방향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한다는 외환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차관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러 건이 발표된 만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겐 특허 갱신 과정에서 패널티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시내에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의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의 목적은 면세점 사업자 중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면세점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해 특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두 가지”라며 “(나눠서 발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책 패키지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