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라더니?··세금,1분기 14조원이나 더 걷혔다

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천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힌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1∼3월의 50조2천억원보다 27.5% 늘어난 13조8천억원 규모였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28.7%로 5.4%p 상승,애초 목표로 삼은 세수(222조9천억원)의 30%가량을 1분기에 거둔 셈이다.

올들어 이같이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소비가 증가했던 작년 4분기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외에는 보통 2∼3개월 전에 있었던 경제 활동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좋아져 올해 3월 들어온 법인세도 증가했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따져보면 부가세 수입이 1∼3월 14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 수입은 27조3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4조2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는데 특히 3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더 걷혔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32조9천억원)는 1조6천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이처럼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에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1∼3월 23조4천억원 적자가 났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03조4천억원인데 총지출은 117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 적자였다.

국세 수입이 늘어 작년 1∼3월보다는 적자 폭이 2조1천억원 줄기는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4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