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고금리 손본다··금리 적정성 공개

<앵커>

그동안 대부업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온 카드사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카드론 금리가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 논란을 빚어온 카드론 대출금리 원가가 투명하게 밝혀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리 원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카드대출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카드사들이 부정하게 올린 금리가 조정될 경우, 대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음>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가능성도 높지만 대출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쓰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결제를 잠시 미뤄주거나 면제해주는 DCDS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환급도 실시됩니다.

금감원은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DCDS 수수료 141억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사 포인트가 안내 부족으로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빅데이터 연구를 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개선방안들을 올해 말까지 자율 이행토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감독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당국이 민간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