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大수술 나선다··차관급 TF 킥오프

첫 차관급 TF 구성··골칫덩이 실손보험 대수술
금융위-복지부 7월 초까지 연내 추진과제 확정

그동안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보험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방문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료 급등,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태를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재부와 복지부, 금융위는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무자들로 구성된 TF를 추가로 만들어 실손의료보험 통계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을 7월초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3200만 국민이 가입한 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 `국민 편의성 개선` 등 세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표준화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TF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자신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비급여가 표준화될 경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실을 의료계에 떠넘기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수술대에 올린 만큼, 지난 2009년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던 의료계와 보험업계 사이에는 다시 전운이 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