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원칙 불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법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 및 해외 선주들의 협상이 파국을 맞더라도 당국은 개입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고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18일 해외 선주들과 4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얻는 데 실패했고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당국의 협상 마감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공분야의 구조개혁도 강조, "일부 노동조합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반대는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아야 하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