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등 대부분 금융업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집인들의 `대출늘리기`와 `대출갈아타기`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지게 하고 높은 이자의 대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소지, 고객정보 불법 수집 유출, 정부 정책상품 사칭 등 부당 영업행위가 차단됩니다.
1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권역의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대출늘리기`와 `대출갈아타기`, `햇살론` 사칭 등 부당한 영업·광고행위에 대해 쇄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3월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1만1천명, 카드모집인은 2만4천명, 보험설계사 41만2천명 등 다수의 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한편 과다채무 양산 등 부당한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경우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동일한 고객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하여 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늘리기`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과다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거래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까지 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해 동일한 고객에게 중복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럴 경우 자신의 채무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과다한 빚을 지게 되고 향후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에게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등을 가입토록 유도할 방침으로,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타 금융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가 가능하게 해 과다한 대출, 중복되는 대출을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서민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저신용고객 유입 증가로 인한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대출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상호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부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예를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나들목`과 유사한 `서민금융나누미`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대출모집법인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상품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햇살론` 등 공적지원 대출을 받으려다가 고금리대출을 받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유관기관이나 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대출모집법인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출모집인에 대해 금융업법상의 광고규제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대출모집인의 경우 소속 금융사에 적용되는 광고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과 저축은행도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에 더해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여전사는 올해 9월30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3월말 현재 총 2만3천여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통해 고객을 모집중으로 고객정보가 담겨진 ‘가입신청서’가 분실 또는 도난될 경우 해당 고객의 정보가 불법유통되는 한편 임의적인 카드신청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모집인에 의한 카드회원 모집시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카드는 올해 3월24일부터, 삼성카드는 4월1일부터 이를 시행중으로 각 카드사들은 9월까지 태블릿PC 보급가 전산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고 올해 연말까지 모집인 교육과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 국장은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서민의 과다채무 부담, 고금리대출 이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축은행 등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영업 현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각종 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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