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7월부터 신·기보 보증않는 은행대출 연대보증 면제‥창업 순환고리 만들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6-01 16:30   수정 2016-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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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구조 변화가 우리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창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아이템이 발굴되는 창업이 창업을 잇는 순환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업인들이 건의한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부분보증에 따라 신보와 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데이` 행사중‘청년창업 희망토크’에 참석해 청년창업 기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해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창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한 번의 창업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또다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창업이 창업을 잇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이낸스 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스 존의 경우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있고 특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난5월27일 제1차 집합교율을 시작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입니다.

집합교육 등을 통해 파이낸스 존에서는 일반 지점에서 지원이 어려운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에 대해 고도화된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파이낸스 존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상품을 종합한 리플릿 제작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투자 지원단의 경우 중기특화IB,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성장사다리 VC 등으로 구성되며 17개 혁신센터에 분담 편성해 투자상담, 금융 Day 등을 수시 지원하도록 `파이낸스 존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창업인을 초청해 `청년창업 희망토크`에 참석해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년창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들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신생기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창업 이후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실패의 위험이 큰 창업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보와 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했다"며 "으며 "7월부터는 부분보증에 따라 신보와 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기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10% 이내의 비보증부분도 은행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있는 가운데 보증부 대출이 아닌 순수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 자체 판단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17개 은행과 6월 중순 쯤 신·기보간 MOU를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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