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정부,輸銀에 1조원 현물출자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기업 구조조정 진행 여파에 따라 정부와 한은이 수은에 추가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달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조선업 및 유관산업에 대한 다양한 고용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경제 부총리 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되며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도록 했다.

한은이 계속 요구해왔던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기로 했고. 지급보증 재원은 한은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잇따른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은과 수은의 임원급은 올해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5% 추가 반납을,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내놓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수은은 5%를 감축하는 등 인력·조직 슬림화 작업도 진행한다.

특히 산은은 현재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의 신속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