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은행 가계대출 6.7조원↑··올해 최대폭 증가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밝힌 `2016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올해 1∼5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모두 2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5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17.0%) 줄었으나 올해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더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훨씬 늘어났다는 문제점이 부각된다.

한국은행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6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5천억원)의 무려 5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풍선효과`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적용한 데 이어 5월에는 지방으로 확대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6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7천억원 늘었다.

윤대혁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지난해 주택 분양 호조의 영향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하며 여신심사 강화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한달 사이 2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