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 어찌?··1∼4월 국세 작년보다 18조1천억 증가

올해 1∼4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18조1천억원이나 증가,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힌 `6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4월(78조8천억원) 대비 18조1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지난해 같은 기간(36.5%) 보다 무려 7.0%p나 높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3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천억원 늘었는데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세전순이익은 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5천억원 증가한 3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세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잇따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4분기(10∼12월) 민간소비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고 올해 1분기는 2.1% 늘어났다.

그런가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늘어난 21조원이 걷혔다.

이같이 세수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올해 1∼4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0조8천억원, 총지출은 그보다 적은 146조6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2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월 2조1천억원, 3월 14조1천억원 적자를 나타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