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수백조 '오차'...대내외 신뢰도 '뒷걸음'

입력 2016-06-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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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국가 통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과 물가, 실업률 등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부 통계를 이미 상당수 국민들은 믿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영철(가명)씨는 "통계청에서 가끔 나오는 월급 통계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만 조사하는 건지 전체 국민 대상인지, 다른 사람은 월급은 많아도 받는다는 소외감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결혼 20년차의 한경희(가명)씨는 "정부에서 말하는 물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실질적으로 장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며 정부 통계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 통계에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은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에서 발생한 헤프닝이 아니다.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통계는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가계부채를 규모를 놓고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자료가 350조원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자료가 너무 보수적이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제세 국회의원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문이 되고 있어서 부정확한 내용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이 덜 위험한 것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책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통계청의 자료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상위 1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라고 밝혔지만 국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IMF 연구 보고서에서는 45%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믿지 못할 통계는 국가 신용도 하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 신뢰도는 전세계는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경제 정보 및 컨설팅 업체 `월드이코노믹스`는 우리나라의 GDP 관련 `데이터 품질 지수`(DQI)를 100점 만점에 75점을 줬다.

전세계 국가 중 31위에 불과하고 같은 아시아권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가 90점 이상으로 각각 7위와 9위를 차지한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다.

학계에서도 통계청의 적절하지 못한 데이터 수집 방법과 이에 따른 통계의 오류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정식 교수는 "집계가 잘못됐고 방법적으로 잘못됐고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통계 관련한 것만 보면 우리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설문 조사 방식을 바꾸겠다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을 본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먼나라의 통계`를 한동안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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