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은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고, 보육료 지원액도 기존의 80%로 삭감돼 보육현장에 혼선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폐원이 속출해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자신의 일을 서류상으로 밝힐 수 없는 저소득층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벌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종일반 이용을 위해 위법·탈법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이뤄졌는데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