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못믿겠다"…구조조정 '이상기류'

<앵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모럴해저드가 부각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을 사실상 눈감아왔다는 감사원의 발표 이후 국책은행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오늘 오전 비대위를 열고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와 검찰까지 산업은행을 직접 겨냥하면서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산업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앞서 한국경제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요 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겨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금융노조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중소기업과 금융산업의 연쇄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지난 8일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다음달부터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펀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에 따라 지원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국책은행의 역할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다 국민 혈세로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자본확충펀드가 만들어지더라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