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GDP대비 세금 부담 증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비중이 2012년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천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천861억원 등 모두 36조8천452억원의 세금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낸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은 1천485조780억원으로 GDP 대비 소득세(근소세·종소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로 나타났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0년 전인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는데 이후 2011년(1.72%)까지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다.

하지만 2012년 2.15%로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급상승했다.

이처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원인은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했다.

납세의무자 수는 2010년(2천41만명) 2천만명대에 올라선 뒤 2011년 2천96만명, 2012년 2천135만명, 2013년 2천203만명, 2014년 2천253만명으로 늘어났다.

또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실질소득 자체가 증가해 세부담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과표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세원 자체가 확대된 점도 소득세수 증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