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 연구위원은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 제31호`에 연도별로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연금 수급률의 해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와 주민등록상 인구,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2013년) 등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연금수급자는 246만7천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36.4%였다.
연금 수급률은 2020년 41.0%,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본 2060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1천762만2천명 중 1천608만7천명(91.3%)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3월 524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지만 2043년에는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김헌수 박사팀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팀은 다만 보험료를 갑자기 인상하면 지역 가입자나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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