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구조조정 악재
정부, 2%대 성장 공식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세운 정부가 하반기 사업재편 지원으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과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어떠하며 그 영향은 어떨지 알아봅니다.
Q.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으나, 문제는 성장률 2.8%달성도 쉽지않다는데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 정부, 성장률 전망 2.8%로 하향…브렉시트 영향 미반영
- 올 성장률, 정부 예상치 보다 낮을 전망
Q. 정부가 올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 20조원대의 재정 보강을 추진키로 했는데, 추경 규모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추경 포함 20조원 투입…변수는 1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 내용
- 재원 마련 위한 국채 발행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고려한 듯
- 올해 빠른 세수진도율 감안한 추경 규모 결정인 듯
- 상반기 정부 지출 규모 유지에는 다소 모자란 듯
- 나머지 10조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와 내용이 변수
Q. 정책은 타이밍인데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하반기 재정지출 위축 우려…추경 편성•집행 속도내야
- 예년보다 다소 늦은 추경 결정
-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재정지출 위축 우려
- 일시적인 일자리 증가, 소비 증가를 위한 지출 확대는 자제해야
Q.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됨. 구조 개혁, 어떻게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 신성장산업 육성 • "그린 경제" 전환 서둘러야
- 한계산업 연명 위한 정책금융 동원 하지 말아야
- 추경은 기본적으로 경기 대응 정책
-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전환 효과 동시 달성 필요
- 신성장산업 육성, 그린경제 전환 노력 더욱 강화해야
- 한계산업의 연명을 위해 정책금융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Q. 한국 경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요?
- 재정정책 • 완화적 통화정책 적절한 조합 필요
- 주요국 통화 완화…환율전쟁 가속화 우려
- 美 금리 인상 연기, 추가 통화 완화 여력 생겨
- 은행 건전성 부분 모니터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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