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금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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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는 게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무려 70% 수준으로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 가운데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했다.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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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사유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런 경미한 손상에는 부품교체 없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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