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대출 승인

한국은행이 오늘(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앞서 발표한대로 10조원 한도로 결정됐으며 대출실행 시한은 2017년까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출실행 여부는 건별로 분할 심의해 의결하고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간은 건별 1년 이내로 했으며 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을 실행시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국책은행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대출은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하게 되며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과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운용하게 되며 재원은 한국은행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한도로 마련됩니다. 이후 펀드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해 자본확충을 돕게 됩니다.

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