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에 위생검역 개선ㆍ공연저작권 보호 요구

유럽연합(EU)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가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한-EU FTA 발효 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에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 5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FTA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양측이 FTA 체결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선 FTA의 완전한 이행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서 "몇 가지 이행문제와 양자 간 무역 이슈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생검역조치 영역에서 번거로운 승인절차가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에 영향을 주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행문제와 관련해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하고, ILO 협정의 비준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FTA 이행을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와 워킹그룹이 계속 논의하면서 이행과 시장접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 측은 균형 잡히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FTA 수정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ㆍEU FTA는 숫자 자체가 성과를 잘 보여준다"면서 "한국과의 FTA는 유럽이 자유무역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본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한ㆍEU FTA 승인 전에 유럽의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했던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집행위는 (한국산) 섬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민감 영역과 관련된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한 무역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