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권 내려놓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상호 특권 내려놓기 성과를 내겠다고 3일 밝혔다.
우상호 특궈 내려놓기 관련 이날 취임 두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할 권한 등을 구분할 것"이라며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지만,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도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다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이 특권이라 생각하지 말고, 윤리의식을 갖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견도 있다. 누구 한 명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영교 의원 문제는 징계절차를 보며 결과에 따르면 된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친인척 채용여부) 조사도 마쳤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처럼 억울하게 지적당한 사연도 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홍보비 파동 탓에 야권 공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당 내부 사정인데다 사실파악도 어려워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입장표명을 해야할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