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신용 서민들이 필요자금을 적정금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잇돌 대출`과 관련해 "리스크관리와 상품의 세부 미세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잇돌 대출 판매가 개시되는 5일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해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사잇돌 대출은 ‘따뜻한 금융’의 대표 사례로, 중·저신용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정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사잇돌 대출이 안정적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영업점 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장 일선 직원 개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각 은행들이 직원 교육과 원활한 안내에 신경써 달라"며 "서울보증보험과 은행간 공동 리스크 관리, 상품의 세부 미세 조정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잇돌 대출`은 그동안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신용등급 4~7등급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5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 9개 은행이 판매를 개시합니다.
은행권에서 판매를 개시한 중신용 중금리 대출의 경우 그동안 수 차례 시도돼 왔지만 대출실적이 미미한 상태로 신용평가 기법, 리스크 관리, 상품에 대한 영업점 현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세부 신용평가 모델이 확립되지 않아 리스크 요인에 따른 상품 활성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은행권과 공동 리스크 관리, 상품 미세 조정이 원활치 않을 경우 대다수 정책금융이 그렇듯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부분을 정 부위원장이 강조한 셈입니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를 넘을 경우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해, 보증보험과 은행 양측이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연체율에 대한 우려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실이 불거질 경우 추가로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잇돌 대출의 경우 신용이 기준에 못 미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신용대출 등을 통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별로 금리, 한도,만기, 우대 조건 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대출을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2금융권에서 받았던 소비자들이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잇돌 대출`은 4~7등급 중신용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8~10등급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자체가 거절되지는 않으며 상환시 거치기간을 따로 둘 수 없습니다.
대출대상은 직장인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사업자는 1년 이상 1천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는 연금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해 1천200만원 이상,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중인 경우는 합산해 인정합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우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이라며 중신용, 저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상품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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