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획득확률 공개비율 17%에 불과...20대 국회 다시 규제 입법 발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과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19대에서 넘지 못했던 입법이지만 여야 모두 20대 국회에서 다시 꺼낸 것이다.

게임업계 자율에 맞기자는 의견들도 그간 많이 제기됐지만, 아이템 획득 확률을 명시하는 게임 비율이 17%에 그치는 등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담은 입법이 필요다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게임업계의 아이템 자율규제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실시된 이후 2016년 5월까지 자율규제 대상 158개 게임중 확률을 공개한 게임은 17%에 불과했다.

이처럼 확률형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사행성이 짙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대 국회에 다시 한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했다.

노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이번 입법에 담았다. 또 아이템을 획득할수 있는 확률 정보를 유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게임안에 공개토록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