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ㆍ법무부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했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에게 해외 진출이 필수적인 반면 해외 진출 시 법률 지원이 미비한 실상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 문화콘텐츠에 대한 특허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권리침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 다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자금이 열악한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활용이 힘들기도 하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양극화로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기반이 약소해 제대로 된 법률 지원과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벤처ㆍ스타트업 법률센터의 고한경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창업센터가 설립, 스타트업 개인 혹은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벤처ㆍ스타트업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분쟁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이라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는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지방 법률서비스 확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문체부와 협의해 문화콘텐츠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문체부와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해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 다각도의 협의 이뤄져…정부 지원 실현 전 실질적 조력자 필요해
이처럼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직면한 법률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률적 조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벤처ㆍ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어려움은 대부분 법률문제에서 장벽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최근 대기업이 우수한 중소, 벤처 스타트업기업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약소한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성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파트너 선정에 있어 다각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고한경 변호사는 “대기업의 지원은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 불공평한 계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벤처ㆍ스타트업 법률센터는 회사의 설립, 법인전환, 동업,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ㆍ기술 보호, 노무 인사 관리, 투자유치, M&A와 상장 등 총제적인 법률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ㆍ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업종 간 격차를 나타내기도 한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아이템에 대한 특허문제 등이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구글플레이 등 앱스토어를 통해 해외 출시가 수월해 초기 단계 현지화가 수월한 편이다.
해외 각국의 무궁무진한 시장성은 벤처ㆍ스타트업에 있어 매력적인 유혹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 지원 실현 전 실질적 조력자 필요한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특히 독자적인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벤처ㆍ스타트업의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물론 설립시점 전 직장의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영업비밀 관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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