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11일 국내 배치가 결정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대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란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부대를 배치할 지역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국론분열은 연대급이다.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반발이 거세기 때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사드`의 배치 필요성은 백번 양보해 인정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역은 안된다는 전형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때문.
한 장관은 부지 선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오산, 경북 칠곡, 전북 군산 등이 후보지로 꼽히더니 최근에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장소`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전남 벌교와 경남 양산이 바로 그 곳이다.
한 장관은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오직 군사적 요구 수준에 맞는 부지가 분명하게 선택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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