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렉시트 여파로 한국은행이 14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여섯 번째 하향조정인데, 그러면서도 내년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2.8%보다 더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의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월 3.7%에서 시작해 이미 다섯 차례나 하향조정됐고 그 낙폭은 1%포인트에 달합니다.
올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하향조정을 반복하면서도 이듬해 성장률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수년째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은행 관계자
“컨센서스는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거에요. 근데 그 속도자체가 완만한 거죠. 그러다가 브렉시트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한단계 또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메르스 사태나 브렉시트와 같은 일시적 충격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라고 보기엔 다소 역부족입니다.
충격이 사라지면서 미뤄뒀던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반등효과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본래 힘은 높기 때문에 곧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면 현재 낮은 성장률을 일시적 수요위축으로 판단해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부양책, 재정확대 등을 통해서 성장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단기적인 부양을 목표로 해마다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에 대해, 효과는 없고 경기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근시안적 대책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통화당국이 매년 틀리는 성장 전망을 놓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기 보다, 우리 경제의 추세적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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