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아베노믹스 운명, '크루그먼과 버냉키' 손에 달렸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아베노믹스 운명, `크루그먼과 버냉키` 손에 달렸나
Q > 아베노믹스, `12년 13월부터 3단계 추진
- 1단계, 발권력 동원해 엔저 유도
- 2단계, 미국식 양적완화 추진
-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제도 도입
Q > 日 마이너스 금리제에 대한 회의록 확산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은 110엔 밑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찬성으로 이슈로 엔화가 안전통화로 부상해 엔고의 저주가 재현되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아베 총리와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에 처해있다.

Q > 日, 유로존 보다 디플레이션 우려 더 확산
일본경제는 전형적인 스네이크형 경제를 보이며 질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또한 3월 -0.1%, 4월 -0.3%, 5월 -0.4%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엔고의 저주 재현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전망이 하향조정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2년 6개월 더 연장하였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Q > 참의원 선거, 아베노믹스 추진에 전환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추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기존 금융완화에 재정정책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시사했으며, 약 10조 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Q > 日 10조 엔 규모 재정지출 계획 `회의론`
10조 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국채는 GDP 대비 250%로 위험수위 보다 상당히 높다. 국채 발생 시 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금융정책은 무력화된다. 이로 인해 구축 효과가 발생해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아 재정지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구로다 총재는 재정지출 계획에 반대 의견을 비추고 있다.

Q > 버냉키, 구로다 총재와 아베 총리 회동
벤 버냉키는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작성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시 `헬리콥터 벤` 식의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Fed 이사로 있을 때 일본의 경기 회복방안에 조언하기도 했기 때문에 7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BOJ 회의에서 벤 버냉키의 의견이 참조될 수 있다.

Q > 日 경기 장기침체 본질, `미래 불확실`
이번에 일본에서 `헬리콥터 벤` 식의 통화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가 증대되기 보다 저축과 퇴장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의 경기침체와 현재 일본경기의 장기침체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증적 금융요법 보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Q > 日 재정·금융 결합, `국채 화폐화` 방안 거론
모든 정책은 한 국가의 국민성향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여건 등 본질적 문제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성공했다고 똑같이 성공할 수는 없다. 해외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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