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3]
박문환의 머니칼럼
- 경제 전쟁의 서막
다른 이슈를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타이밍만으로 본다면 아주 절묘한 시기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장마철에 오염 물질을 슬쩍 흘려보내듯이 남중국해 문제가 딱 거론되기 직전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바람에 사드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문제를 자세하게 파혜쳐 보겠습니다.
일단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에서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당초 필리핀의 주장들이 대부분 인용되면서 중국의 완패로 결론이 나버렸지요.
먼저 간단하게 국제 해양법과 관련된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의 근본적 차이와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역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탐사활동이나 개발 시추 등이 보장된 해역을 말하지요.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나라의 군함이나 어선이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해는 다르지요? 군함은 물론이고 상선일지라도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국제 해양법상 배타적인 경제 수역의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섬>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섬이 아닌 암초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조 시에만 노출되는 <간조 노출지>가 있고 만조 시에도 수면 위로 떠 올라 있는 것을 Rocks 즉 암초라고 하는데요, 암초로 인정되면 는 영해로만 인정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조 시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간조노출지>는 영해로도 인정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남중국해로 가보죠.
남중국해는 베트남 앞바다와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요. 중국은 1279년 원나라 당시에 천문학자인 <곽수경>이 이 주변에 있던 무인도들에 대해서 측량을 했다는 근거로 이 주변의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남 중국해의 90%에 해당하는 광할한 구역을 말이죠.
당연히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은 중국의 주장에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공해도 아닌 베트남과 필리핀의 앞바다까지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쟁 지역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PCA의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이라면 이 지역에 있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무인도들 중에서 섬으로 인정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 입장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판결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말이죠. 남중국해는 개발이 안되었을 뿐 상당한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일단 판결이 된 것이죠.
당연히 중국은 PCA의 판결에 대해 발끈했습니다.
오히려 중국군은 PCA의 남중국해 분쟁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최첨단 이지스함 한 척을 추가로 배치했는데요, 이는 PCA의 결정을 무시하고 영해로서의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게다가 남중국해 남단에 있는 인공섬에 건설한 신공항에 민간 여객기를 착륙시켰는데요, 이건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남방항공과 하이난항공 소속 여객기 2대를 난사군도 내의 <미스치프 환초>와 <수비 암초> 주변에 건설된 신공항에 각각 착륙을 시켰는데요. 이곳은 중국 본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곳이 섬으로 인정될 경우 남중국해 거의 전역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될 판이었습니다.
특히 군용 항공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착륙시킴으로서 실효 지배권을 강조한 행위 였지요.
중국이 여러 개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미스치프 환초에도 활주로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묘한 기시감이 생기는데요. 이는 마치 크림 반도를 얼렁설렁 집어 삼키려다가 왕따가 되어버린 러시아가 떠 오름니다.
오비이락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이지즈함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발표가 나온 즉시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에 대해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는데요, 이게 말이 예비 판정이지 이미 시행된 판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57.3~193.12%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제품 수입업자들에게 상계 관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네 철강주가 급등한 이유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자는 취지였지요.
그럼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다행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드 이야기가 쏘옥 들어갔다는 것이겠지요?
사드 배치가 전격 발표된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이 살짝 걱정되었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발등의 불이 더욱 중요할테니까요.
아마도 중국은 PCA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이주를 시켜 문화를 정착 시키려 할 것입니다. 마치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처럼 시간을 두고 문화를 이식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그런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국제 사회의 제재가 중국을 점점 옭아맬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마치 러시아처럼 말입니다.
스테인레스와 띠강에 대한 상계관세 이외에 미국은 또 다시 원자재 9개 품목에 대해 수입 과정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반덤핑 제소를 했으니까요.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이 전체 GDP에서 65%에 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중국은 공산품과 기초 소재가 주 수출 품목입니다.
당분간 중국과 겹쳐지는 공산품이나 기초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도 두루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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