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판결을 지키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판결 반발에 국제법규를 지키라고 압박을 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남중국해 중재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인 것"이라며 "각국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국제적인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연결된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역을 효과적으로 이어가고, 국제적으로 여행을 자유롭게 하소 우리의 통합된 글로벌 공급망이 최대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길 원하면 그런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모든 사람의 경제적 전망이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그런 것이다. 상호연결성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만약 큰 나라들이 그런 기준을 위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지장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우리는 남중국해를 통해 교역되는 수십억 달러의 상업을, 또 그 지역의 수송로와 해로를 보호하길 원한다"며 "(이해 당사국들의) 상충하는 주장이 일종의 군사적 대치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들이 상충하는 주장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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